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민사] 국가를 상대로 도로부지를 포함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제2심의 판단에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부동산

[민사]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 처분특례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항소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지식재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대방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건설·금융] 경남마산로봇랜드사업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 1,662억원 최종 승소한 사례

금융소송 건설·부동산 우주항공·방산·공공계약

[회사·형사] 주주간 분쟁 관련 회사사건 및 형사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한 사례

기업형사

[형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직권남용죄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기업형사

[민사] 부동산경매에서 낙찰된 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 부동산경매절차가 취소되자 신청채권자를 대리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회복절차승낙청구를 해 인용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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