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수급사업자가 부당특약 설정·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예상매출, 점포인수 발언 관련 가맹사업법 신고 사건에서 실질 제재 없이 방어한 사례

공급단가 협의 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심사절차종료를 이끌어 낸 사례

대형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방어한 사례

공정거래 일반 상사·민사 소송

인건비 부담에 의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급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네트워크 병원'에 가맹사업법 적용 관련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를 대리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법정 서면 미교부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한 사안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선급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공정거래 공정거래수사대응

[공정거래]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가 대리점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당한 사건에서, 피신고인을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로 종결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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