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바른

[공정거래] 담합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책임제한을 인정받아 손해액 50%를 감액받은 사례

[공정거래] 납품업자의 대표자 및 제조업자의 대표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최근 성행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도 가맹사업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거래] '특수관계 위탁운용 계약'이라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실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한 갱신거절을 인정한 사례

[공정거래] 영업양수도 과정에서 점포환경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혐의 전부를 심사절차종료 처분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신고된 사항 모두 무혐의 등으로 종결시킨 사례

[공정거래]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라는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환급받은 사례

[공정거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약 75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공정위에 원사업자를 신고한 사건에서,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무혐의 등 처분을 받아 원사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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