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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원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백창원 변호사는 금융·건설, 기업형사 분야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2007년 판사로 임관된 이래 인천지방법원 판사(민사합의, 건설·지적재산권 전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형사합의, 기업경제범죄 전담)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 변호사는 민·형사 소송을 두루 경험한 후 현재는 금융, 자본시장, 가상자산, 건설 관련 송무 및 자문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사 업무사례로 △ 라임자산운용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소송, △ 한국철도공사를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연락운임 1,000억 원대의 소송,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공사대금 및 근저당권설정(903억 원) 소송사건, △ 군인공제회 공사대금 236억 원 청구사건, △ 한신공영 월미도 은하레일 공사대금 800억 원 반소사건, △ 대우건설, 금호산업 등 100억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 △ 에스케이건설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소송, △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다수의 건설소송 및 국가계약법 분쟁에 관한 소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마니커 공탁금출급확인 및 창업투자회사 주식환매대금사건, 생보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한 신탁계약무효 확인 및 여러 민사집행사건 등 송무업무를 다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형사 업무 사례로는 △ 선박왕, △ 전 방송통신위원장, △ O그룹의 회장, 저축은행 사건, △ 전직 국정원장 사건 △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유출 사건 △ K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사건 △ S재단 코인 형사사건 등 굵직굵직한 중요 형사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백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최연소 지분 파트너로 승격되었고, 부동산 사모펀드 법률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펀드매니저를 취득한 후 아하에셋자산운용사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위원,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외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고, 프로테크 기업인 상장사 리파인과 금융회사인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사의 사외이사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한 바 있고, 부동산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DABS 플랫폼 시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대체투자"라는 책을 공저로서 저술하는 등 학문적 연구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력

  • 1995서울자양고등학교 졸업
  • 2001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1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2004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경력

  • 2004 ~ 2007해군법무관 복무(군판사,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법무실장 등 역임)
  • 2007 ~ 2009인천지방법원 판사(건설, 지적재산권 전담)
  • 2009 ~ 2010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기업경제범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전담)
  • 2010 ~ 2013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4 ~ 2018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15 ~ 현 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분과위원
  • 2016 ~ 현 재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2017 국민대학교 법과대학교 겸임교수
  • 2018 ~ 현 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 2018 주식회사 아하파트너스 이사
  • 2019 아하에셋자산운용사 설립 발기인 이사
  • 2020 주식회사 이에스지 외부감사인
  • 2020 주식회사 디에이치플러스 외부감사인
  • 2021 ~ 현 재한국부동산원 고문변호사
  • 2022 ~ 현 재서울지방변호사회 ESG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22 ~ 현 재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사 사외이사
  • 2023 ~ 현 재상장사 리파인 사외이사
  • 2019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건설, 부동산, 금융

- 골든브릿지자산운영 공사대금 및 근저당권설정(903억 원) 소송 사건

- 군인공제회 공사대금(236억 원) 청구사건

- 한신공영 월미도은하레일 공사대금(800억 원) 반소청구 사건

- 에스케이건설 실시설계적격자지위확인청구 사건

- 대우건설, 금호산업 등 100억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

- 대한통운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 현대건설 인천검단사건에 관한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금 사건

- 한화저축은행 강남이즈타워 관련 배당금에 관한 소송

- 미트론 170억 원대에 관한 소송

- NH 투자증권의 대동주택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

- 부동산 펀드 골든브릿지특별자산투자신탁 8호(650억 원), 9호(250억 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 진주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턴키계약)에 관한 43억 상당 추가공사대금 사건

- 제주드림타워 준공지연에 따른 200억 원대의 계약금반환사건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된 30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


경영권 분쟁 사건

- 주식회사 디에이치플러스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사건 및 신주발행무효, 이사지위부존재 이사해임의 소, 주식가압류 및 주식가처분

- 넥센히어로즈 주식양도청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주발행무효 확인 등

- 상장회사 이엔쓰리 신주발행가처분, 이사지위확인의 소,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등

- 상장회사 에임하이글로벌 이사회결의정지가처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등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무집행가처분, 당선무효확인, 안건상정금지가처분, 중앙윤리회 개회금지가처분 등

- 대한재향군인회 선거중지가처분

- 넥센히어로즈 주식양도에 관한 경영권 관련 소송

- 아이즈비전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주요 상사, 정부계약, 행정

- 가습기 폐손상 피해자를 위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사건("가습기살균제"사건)

- 한국철도공사 연락운임청구(1,000억 원) 사건

- 도메인이름사용금지 및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 에스케이텔레콤 우선협상대상자선정무효 확인 사건

- 마니커 공탁금출급확인 청구 사건

- 창업투자회사 주식환매대금 청구 사건

- 한샘 화재사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 생보부동산신탁회사 상대로 한 신탁계약무효 등 소송사건

- 세람에너지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형사

- 델타헤지거래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 와우 TV 등 증권방송인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 계열회사간 부당거래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 선박왕 거주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 등 사건

-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알선수재 사건

- 저축은행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 T사 관련 보조금 편취 사건

- 넥센히어로즈 야구단 경영진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특수사업비 등 뇌물공여 등에 관한 사건

- 도시개발조합 이사 130억 원대의 뇌물 사건

- 코스닥 상장사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유명 유튜버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삼성엔지니어링 기술유출 관련 산업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 코인과 관련한 형사사건

자격

- 변호사,  2010

- 투자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2019

- ISO37001 ABMS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2020

- ISO37301 ABMS (컴플라이언스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보,  2021

- ISO/IEC 27001 (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보,  2022

프로필

02-3479-7898

cw100@barunlaw.com

최근업무사례

[경제범죄] “비상장주식 저가매도에 대한 배임죄는 해당주식의 객관적 가치 증명이 되어야 성립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민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 사이에 약 1,000억 원 상당의 연락운임 정산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 지급 완료된 환매대금을 임의로 인출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탁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경매·근저당권말소·배당이의] 근저당권의 채무원인 서류 중 특히 지연배상금률이 ‘공란’ 등으로 되어 있어, 제1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상법 소정의 6% 등으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지연배상금으로 연 24% 또는 연 24.5%를 인정받은 사안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를 구성한 조합원들이 임시총회소집요구, 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종전 임원 전원을 해임 및 새로운 임원 전원을 선임하는 등 성공적으로 이룬 사안

[민사] 기존 건물관리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원고)가 새로운 건물관리인(피고)에게 포괄적 계약인수를 이유로 용역비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민사] 허위의 거래서류 등이 제출된 여신거래(미트론)에서 선순위 양도담보권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

[형사] 특수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함으로써 전체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양천구청장 및 서울시장이 원고들의 원고들 소유 토지 및 건물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 입안제안 및 변경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끈 사례

[민사] 총판 지위에 있는 회사가 물품공급사를 상대로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물품공급사를 소송 대리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해 승소한 사례

[지식재산]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보유한 상대방의 전방위적 지식재산권 행사를 전부 무력화한 사례

[행정] 재량권의 일탈, 남용 주장으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받은 사건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