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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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상속] 형제들로부터 도합 16억 원에 달하는 유류분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이혼/상속 소송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모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대출 관련 194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은행 심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금융형사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료법인 관련 사건을 변론하여 8명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한 사례

경찰수사대응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민사] 관련 항고심에서 간접강제결정의 근거가 되는 가처분결정이 신청 당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청구이의 사건에서 가처분결정 취소 전 기왕에 발생한 의무위반에 따른 간접강제금에 대한 집행력은 존속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대한변리사회를 대리하여 유명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고소고발·수사 대응

[보험] 인접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별도의 법원감정 없이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개인자산관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약 140억 원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망인의 진의에 불합치하는 사인증여계약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원고청구를 기각시켜 전부 승소한 사례

개인자산관리 및 승계

[민사]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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