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민사] 부당한 가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부가 사실관계 차이가 아닌 법적해석 내지 평가상 차이에 기인했기에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이웃 주민의 민원을 발단으로 내려진 건축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전부 취소판결을 받아 건축주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에너지/인프라] 직접전력거래 방식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자문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금융 (PF) ESG

[기업법무] 우리은행 해외자산(약 286억원) 정리 관련 법률자문 완료

국제거래/투자 기업자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일부를 기부채납의 형태로 사실상 유상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인정한 사안

재건축 재개발 건설·부동산

[금융형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일치 평결로 1심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금융소송

[지식재산] 상표권 침해소송 중 상대방이 제기한 상표권 불사용취소 분쟁에서 승소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기업형사] 건설사 대표 2명에 대하여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경찰수사대응

[지식재산] 사명 변경 후 변경된 사명과 일응 유사한 측면이 있는 사명을 사용하던 회사와의 상표권침해금지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통합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