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금융] 집합투자자기구 간 비상장주식의 자전거래 위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최초로 한 제재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금융소송 금융경제범죄 및 금융규제 대응

[중대재해대응]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형, 현장소장 등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 대응

[인사ㆍ 노동] 교육청과 위탁돌봄교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 돌봄교사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사례(파기환송)

인사노무

[지식재산] 영화 개봉을 앞두고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관해 개봉 전에 신속하게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확인판결을 받아낸 사례

특허, 상표권 등 침해 대응

[민사] 지게차에서 발생한 화재에 관하여 지게차의 결함에 따른 지게차 제작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

보험·재보험 및 해상·해운

[민사]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를 인정받아, 1심 및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건축행정]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금융자문] 우리은행 3분기 특수채권(약 1,802억원) 매각자문 완료

기업금융 금융거래 금융자문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관련 민사 확정판결과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형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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