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법률상담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상고기각까지 받아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기업형사] 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특경가법위반(사기, 배임) 등으로 입건된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전부 종결시킨 사례

기업형사

[민사] 주식회사 명의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업약정에 있어,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이나 소유재산이 동업체의 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업탈퇴에 따른 지분환급의 대상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민사] 금전대여 사실이 기재된 다수의 처분문서를 바탕으로 10억 원을 상회하는 대여금이 청구된 사건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도록 한 사례

행정소송

[민사] 마스터리스(Master Lease, 임차인이 건물을 통째로 임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임대차) 형태의 임대차에 따라 수선의무의 면제를 인정받은 사례

[인사노무]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판결

인사노무

[건설ㆍ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 취소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약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을 뒤집고,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건설소송 건설·부동산 건설 부동산

[민사집행] 매각허가결정이 난 상태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을 위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을 취소시켜 경매기입등기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

건설소송

[기업법무] 영실업 중국 합작투자법인 설립자문

국제거래/투자 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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