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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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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사] 사유지의 통행을 불허하였다는 이유로 어촌계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경찰수사대응

[재건축ㆍ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대상인 건축물은 정비구역 내에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기존 선례에도 불구하고, 제1심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의 구역에 걸쳐진 건물에 대해 매도청구를 인정받은 사례

재건축 재개발 건설소송 건설 부동산

[건설ㆍ부동산]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원고가 시행사에 투자한 25억 원 상당의 채권 반환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1심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전부 인용된 사례

건설·부동산

[금융자문] 우리은행 2분기 특수채권(약 5,226억 원) 매각자문 완료

기업금융 금융거래 금융자문

[건축행정]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행정청의 도로연결불허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행정소송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항소심까지 변호해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년부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인사노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적법성을 법리에 따라 확인한 판정

인사노무

[조세형사] 인력공급업체 대표 2명에 대하여 특가법위반(조세), 특경법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이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조세형사

[가사소송] 국제적 아동탈취 발생 후 2년 안에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에 기한 아동반환 확정 결정을 이끌어내고 강제집행까지 완료해 낸 사례

이혼/상속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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