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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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개발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부과처분의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총 6건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건축행정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행정청이 입찰담합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부과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공정거래

대학원대학교 운영 공공기관을 대리해, 타 연구기관 겸직 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간편결제사업자의 해외 결제사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함을 확인받은 사례

행정소송 방송정보통신(TMT)

사립대학교 교원을 대리해 징계사유 불특정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학생군사교육단 교관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 받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시킨 사례

행정소송 사학구조개선·학교분쟁대응 인사노무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행정심판에서 전부 취소받은 사례

행정소송

[조세]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도관(Conduit)'에 불과하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행정소송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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