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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엽 구성원변호사

구성원 소개

변상엽 변호사는 2005년부터 인프라 및 에너지 사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국내 메이저 은행의 프로젝트금융부 및 투자금융부에서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의 금융실무를 직접 체험하였고, 이후 금융전문 로펌에서 근무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도로, 교량, 환경시설, 학교, 기숙사, 병원, 병영시설 및 군 관사, 발전소 등 전통적인 PF 대상시설 뿐만이 아니라 마이스시설, 테마파크 및 자동차 경주장까지 다양한 사업을 자문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PF 실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항상 소통하면서 실무친화적인 자문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상엽 변호사는 PF자문 업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민간투자사업 시설 취득세 부과에 대한 취소소송,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조항에 기초한 주주지위확인 가처분, BTL 사업 관련 하도급사의 직불청구 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승소하여 '소송이 되는 금융변호사'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학력

  • 1990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 1994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4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형사법 전공, 법학석사)
  • 2005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 2010UC Berkeley IELE(International Executive Legal Expert) 프로그램 Energy Law and Regulation 과정 수료
  • 2016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시험 합격
  • 2016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금융법무과정 이수

경력

  • 2005법무법인 아람 소속 변호사
  • 2005 ~ 2008신한은행 사내변호사(프로젝트금융부, 투자금융부)
  • 2008 ~ 2009법무법인 평산 및 김장리(양법인 합병) 소속 변호사
  • 2009 ~ 2011법무법인 신우 소속 변호사
  • 2011 ~ 2019법무법인 명진 구성원 변호사 및 대표변호사
  • 현 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민간투자학회 이사
  • 2019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간투자사업

-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명지대교, 우면산터널,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교통분야 민간투자사업

- 인천하수관거, 순천, 포천, 논산자원순환시설, 포천재이용수 등 환경분야 민간투자사업

- 잠실마이스 사업, 서울아레나 사업 등 특수분야 민간투자사업

- 학교, 기숙사, 국방광대역 통신망, 병영시설, 간부숙소, 의료원, 도서관 등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

- 민자기숙사, 병원 등 사립대학교 민간투자사업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 OO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사업

- 새만금육상태양광, 고흥태양광, 부산, 영암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등 태양광발전 사업

- 태양광발전설비 임대차 사업

- 하장풍력, 월정풍력, 보롬왓풍력 등 풍력발전 사업

- 기타 연료전지, ESS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 연천바이오, 지이케미칼, 장호원환경, 의성슬러지처리시설, 진천폐기물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개발사업

- 경남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개발사업

- F1경주장 개발사업

-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물류창고 등에 대한 부동산PF사업 및 부동산펀드의 실물자산 인수


기타 금융거래

- 캠코 부동산PF 부실채권 자산유동화 거래, 해외PF사업 투자 펀드의 수익증권 유동화 거래, 대출채권 자산유동화 거래, 인제스피디움 및 순천자원순환센터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거래 등 자산유동화 거래

- OO통운 11K 벌크선 선박금융

- 인수금융 펀드에 대한 대출채권양수도

- BTL사업 대출채권에 대한 대출채권양수도


주식매매 거래

- OO에너지 지분매각, 마장휴게소 지분인수

- 민간투자사업시행법인 및 태양광발전사업 시행법인의 지분인수


소송

- 경남마산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 경남마산로봇랜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 경남마산로봇랜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주주협약상 당사자 배제 조항 관련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사건

- BTL사업 실시계획과 실시협약 불일치 관련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 BTL사업 하도급대금 관련 직불 청구 소송

- 사립대학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관련한 교원소청 및 교원소청 취소 소송


중재 등

-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해외 딜러사간의 국제중재

- 국내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의 냉각순환플랜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제중재

- 요르단 교육용 원자로 사업 관련 공사대금 국제중재

- 소각시설 민간투자사업 지체상금 관련 국내중재

- BTL사업 불가항력 처리비용 관련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저서 및 논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한 판례이론의 검토,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Project and Construction in South Korea(변상엽, 김유 공저), 영국 LawReview지, 2021

자격

- 한국 변호사, 2005

-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