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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금융경제범죄

구성원

노만경
강동필
강태훈
강훈
고상교
고은영
고진원
김영오
김용철
김용하
김재환
김진숙
남복현
마성한
박현중
반정모
송길대
안주현
이원호
이종범
정경호
조재빈
진무성
최승환
최재웅
최진숙
김유희
이민규
이승교
고철문
김진용
김양제
이종찬
임홍기

분야소개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대표사례
최근업무사례
관련자료

분야소개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경제범죄는 날로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에 폐지하였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서울남부지검에 부활하였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습니다. 향후 금융∙증권 등 관련 수사와 재판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시장이 커지면서 입법의 공백 탓에 발생하는 각종 불법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업의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이슈는 회사의 존립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당 기업으로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바른 금융경제범죄대응팀은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강점인 수사∙공판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초기인 금융당국의 조사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대응해 고객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증권 관련 중요 송무 경력을 보유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에 재직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정부∙유관기관의 출신 전문가 등 실무부터 수사지휘, 공판까지 두루 경험해본 전문가들이 모여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상장폐지, 징계 등 다양한 행정조치에 대한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금융증권범죄 사건의 조사 및 수사 대응 등 금융경제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성원

주요업무분야

- 금융위,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대응
- 검찰, 경찰, 특사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 금융, 증권, 조세 등 사건 공판 단계 대응

대표사례

- ELF 사건, ELW(스캘퍼) 사건 등
- 가상자산의 가치 폭락 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당한 발행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한 사건
- 테라·루나 폭락 관련 차이페이 결제시스템을 개발∙관리한 프로그래머 구속영장 기각시켜 불구속 재판중인 사건
- 중국 CERCG사의 ABCP 발행과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 IBK기업은행의 882억 규모 부당대출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 NH농협은행, S홀딩스의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관련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전부 무죄)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동양그룹 CP발행 관련 현재현 회장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 박모 전 특별검사의 특경법위반(수재) 관련 전 A금융지주 회장 사건
- 신한은행 전 은행장 특경법위반(배임, 횡령) 사건
-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저축은행(부산, 보해, 삼화) 사태 관련 사건
- KIKO 관련 사건
- 코스닥상장사 주식 50억 원 상당 매매 관련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코스피상장사 인수시 150억 원 CB발생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 코스닥상장사의 CB 발행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위반사건 구속영장 기각 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
- 독일 헤리티지 신탁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건
-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건

최근업무사례

[가상자산 형사대응] 코인/NFT 발행자에 대한 사기(러그풀 등) 고소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자금 횡령 혐의로 직접 구속기소한 한국수력원자력 임원이 재판 중 보석허가를 받고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금융형사] 증선위에서 600억 원대 '회계분식' 혐의로 고발된 상장회사 전 대표이사를 검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되도록 한 사례
[기업형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설계회사 임원들을 모두 형사입건되지 않도록 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모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불법대출 관련 194억 원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은행 심사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료법인 관련 사건을 변론하여 8명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한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관련 민사 확정판결과 그에 따라 실형을 선고한 형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피고인들을 항소심부터 변호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상고기각까지 받아낸 사례
[형사] 삼성전자가 전 해외법인 주재원을 상대로 특경법위반(배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도록 한 사례
[형사] 179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및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형사] 지역주택조합장 등이 38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조합에게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안(징역 7년 구형)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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