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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9-7819
minguk.ha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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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ARD
주요업무분야
기업형사
고소고발·수사 대응
공직선거대응
중대재해 대응
학력
2008
남산고등학교 졸업
20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22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2022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2022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최근업무사례
[형사] 계열사 주식처분으로 인한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해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특경법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고발되어 4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료법인 관련 사건을 변론하여 8명 모두 혐의없음 종결되도록 한 사례
[민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의 원인채권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비영리법인 시설의 유지보수업무 중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비영리법인을 대리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해 내사종결을 이끈 사례
[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서 피해자의 인영이 날인된 문서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최초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도 불구하고 기소 결정을 이끈 사례
[중대재해대응] 전기설비설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를 대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준공청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청소용역을 맡긴 하도급업체 및 임직원을 대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반부패금융경제범죄]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기업형사] 폐수수탁처리업체의 물환경보전법위반(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및 변경허가 미이행) 수사와 행정처분에서 전부 '혐의없음' 및 행정처분 미부과를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건설현장 낙하물 사망사고에서 하도급업체를 변호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고소고발·수사대응] 분양대행업체 대표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고의 부정으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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