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희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형사그룹 구성원 변호사로서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였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의 간사로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초동수사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사건 수행 및 각종 자문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희 변호사는 형사변론 이외에도 건설, 일반민사, 행정 등의 업무에 탁월하여 조선비즈와 박영사가 주관하는 "2022 Best Lawyer"에 선정되었고,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민사부문)"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 업무사례로 △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에서 무죄판결, △ 우체국 직원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판결, △ 의료재단의 요양급여 관련 사기 사건에서 무죄판결, △ 법인간 주식양도에 따른 특경가법위반(배임) 사건 수사단계 대응, △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업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 대기업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사이에 선관주의 의무 위반 관련 1,0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 분양계약 해지 및 취소 사건 전부 승소, △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관련 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소송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중대재해 등 대응 관련 각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희 변호사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석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시흥시 고문변호사(2017년~현재), 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2018~현재), 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2022~현재)로 활동 중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2022~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2023~ 현재)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대응과 관련하여 대한전문건설신문에 전문가의견 기고, 중대재해 관련 웨비나 및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MOU를 체결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자문 및 수사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력

  • 2000동덕여자고등학교 졸업
  • 2000~2005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 2009 ~ 2012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2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 2020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경력

  • 2012 ~ 2013수원지방법원 재판연구원
  • 2013 ~ 2014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 2014 ~ 2019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 2017 ~ 현 재시흥시 고문변호사
  • 2018 ~ 현 재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
  • 2022 ~ 현 재시흥시의회 고문변호사
  • 2022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심사위원회 위원
  • 2022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민사부문) 수상
  • 2022조선비즈·박영사 선정 '2022 Best Lawyer'
  • 2023 ~ 현 재대한변호사협회 기획위원회 위원
  • 2020 ~ 현 재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민사

  • 어업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공동수급체 사이에 선관주의 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 시행사, 시공사를 대리한 각종 민사사건
  • 분양권 해제 및 취소 사건
  •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

행정

  • 주택재개발 사업 관련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건
  • 건축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소송 사건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 행사 관련 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사건

중대재해 등 대응

  • 대형 건설사, 대기업 계열사, 물류회사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자문
  • 국립대학교, 중앙행정기관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 구축 자문 
  • 대형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수사 및 공판 대응

형사

  •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특경가법위반(뇌물) 사건
  • 의료재단의 요양급여 관련 사기 사건
  • 법인간 주식양도에 따른 특경가법위반(배임) 사건(수사단계)

저서 및 논문

  •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각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 상반된 이해관계 있는 수령대행인에 대한 보충송달의 효력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판결을 중심으로,「저스티스」통권 제162호(2017. 10.)
  • 소송상 상계에 대한 상계의 재항변의 가부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예외 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조」제68권 제2호(2019. 4.)
  • 중대재해처벌법 연구(법문사) 공저, 2022

수상

최근업무사례

[형사] 법무법인 바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선고 이끌어
[형사] 적폐청산 사건에서 최초로 대법원 전부무죄 확정판결 이끌어
[건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대표사를 상대로 제기한 2,150여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대표사를 대리하여 1심, 2심 모두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행정] 시흥시를 대리하여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내고, 최종 승소한 사례
[환경]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9년의 공방 끝에 전부 승소한 사례
[환경] 어업피해보상 사건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10년의 공방 끝에 전부 승소가 확정된 사건
[기업형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된 S건설회사 현장소장을 대리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으로 기소된 원청업체에 벌금형, 현장소장 등 원청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형사] 개발자가 권한 없이 발행한 코인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기)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 받은 사례
[건설·부동산] 오피스텔 분양계약시 고지되지 아니한 테라스 환기구(공용시설물) 설치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한 사건
[중대재해대응] 전기설비설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원청업체를 대리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준공청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청소용역을 맡긴 하도급업체 및 임직원을 대리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중대재해대응] 건설현장 낙하물 사망사고에서 하도급업체를 변호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의 '내사종결'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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