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 LAW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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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 계약서를 위조해 건물을 무단점거한 사내이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기업형사 일반 상사·민사 소송

종중 소유 토지를 종손에게 명의신탁해 사정받은 사실 및 재실의 건축 경위를 입증해 토지·재실의 소유권을 침탈한 종중원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에서 승소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교회 소유 유체동산 매매계약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상대방의 44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1·2·3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부부 공동임차인 명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남편이 출연한 상태에서, 아내 명의 1/2 지분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의 재산임을 인정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배당이의 소에 따른 재배당표 미확정을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등을 받은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의 법리 및 사실관계 입증으로 조합장 선거 무효 판결을 뒤집고 전부승소한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공동연구개발사업에서 중복 증빙자료 등 제출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약 400억 원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1심 140억 원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전부 배척시켜 약 263억 원을 추가 인정받아 사실상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분양잔대금 청구 사건에서 적극적 응소행위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인정받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일반 상사·민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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